"생활정치 펴려면 자주 만나야죠"
지난 1일 경기도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신계용(사진 왼쪽) 경기도의원은 '여성의원간의 연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자주 만나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정책 입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쌓일수록 취약한 여성의원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이다. 취임하는 날 '경기도 및 시·군의회 여성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당선 직후 으레 갖는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워크숍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의 예산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세번의 형식적인 강의가 포함되긴 했지만,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사례를 나누고, 생활정치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주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여성의원만을 위한 토론 중심의 워크숍이 열린 것은 지자체 가운데서도 경기도가 처음이다.
전임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처리되면서 이미 책정돼 있던 워크숍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성의원들의 첫 모임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의지로 결국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신 회장은 "과거보다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출했지만 목표치인 30%에도 못미치는 15%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시·군의원의 경우 70% 이상이 비례대표"라며 "여성의원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여성의원들끼리라도 선의의 경쟁을 벌여 서로의 장단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조윤숙 김포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파주·부천시 등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됐다.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이 많은 여성의원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좋은 조례 따라하기'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신 회장이 구상하는 협의회 활동상이기도 하다.
이같은 협의회 활동상이 잡힐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보부의장을 맡아 신 회장과 함께 이번 워크숍 준비를 총괄한 조선미 경기도의원의 역할이 컸다. 여성의원들에게 연락해 참석을 종용하는 일도 조 의원의 몫이었다.
조 의원은 최근 경희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여성의원 증가와 생활정치의 활성화 관계에 대한 연구-경기도 기초의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했을 정도로 여성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는 "장밋빛 전망은 아직 이르다"고 단언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여성의원이 한두명인 곳이 22곳이나 되더군요. 수적으로도 열세인 데다 대부분 초선에 비례대표이다보니 남성의원들이 작심하고 왕따를 시키면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여성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죠."
조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인 조례 제·개정 작업은 대부분 남성의원들 차지다. 여성의원들이 할라치면 "문항 몇개 넣고 빼는 건데 그냥 (하던 사람한테) 넘겨라"며 가져가버리기 일쑤고, 나중에 의정활동의 '성과'를 하나라도 남기려면 남성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NGO단체는 조례 제·개정 횟수로만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남성의원들은 '법도 못만드는 여성의원들이 왜 있어야 하느냐'며 비하한다"면서 "이런 분위기이다보니 최근 도내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제 폐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조 의원이 생각해낸 '여성의원 살아남기' 전략은 여성의원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연구원들과 여성의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개발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여성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질문이나 답변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여성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의원들이 기댈 곳이 개발원밖에 없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협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을 비롯한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여성의원들이 제 역량을 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