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예비후보 여성공약 집중분석

가장 큰 특징은 후보들 모두 현재 50.3% 수준인 여성 경제참여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여성 일자리도 최소 10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임기 내에 100만개 이상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고, 박근혜 후보는 15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매년 50만명을 신규 고용하면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중 100만개를 여성 일자리로 전망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10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한명숙 후보는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중 여성 몫으로 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제안했던 100만개를 공약했다. 추미애 후보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며, 보육·육아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다. 이를 위해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지방대학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세번째는 여성공무원을 늘리고, 국·공립대 여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의 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여성 채용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줄푸세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줄푸세 정책은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며, 법질서와 사회시스템은 바로 세우자는 것을 의미한다. 박 후보는 이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5년 안에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손학규 후보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10년 내에 OECD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8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르네상스'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 진흥,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이 양성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는 "정보화를 넘어 디지털기술과 문화적 창의성이 지배하는 미래 한국사회의 주요한 성장동력은 여성적 자질에 부합하는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이들의 창의적 활용에 있다"며 IT, 문화, 사회서비스, 복지, 글로벌 등 5대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 100만개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도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성별 고용안정과 여성의 전문관리직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성장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이다. 5대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선진국 수준의 업무환경과 선진적인 사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만들고, 이를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여성의 가정노동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명숙 후보는 '일자리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조치다. 한 후보는 "돌봄, 교육, 환경보호, 문화적 기회 확대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외에 현재 지식기반서비스에 걸맞은 미래 일자리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준전문직 이상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청년층 실업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단위로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 개선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도입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공급 양성체계 표준화 실시 ▲여성평생직업찾기센터 설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인재뱅크 설치 ▲전업주부 노동가치를 국민연금·보험·재산분할청구권 등에 반영 ▲(가칭)여성HRD연구센터 설치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여성의 임금수준을 현재 남성의 66.2%에서 70%로 격차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양'보다 '질'이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질을 고려하지 않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오히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여성의 일·가정 이중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 실시 ▲공공부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선적으로 여성 일자리의 질 제고 ▲규제를 포함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계약준수제 포함) 실시 ▲유리천장 제거와 여성의 취업·승진 기회 확대 등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보육·간병·방과후보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공통 정책이기도 하다. 심 후보는 이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 이상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여성의 고용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평등지수' 통계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지난 2002년 대선과 비교해 '질적 개선'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발짝 전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16대 대선땐 어떤 여성공약 나왔나

2002년 대선에서도 '여성 일자리 창출' 공약은 '호주제 폐지',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 확보'와 함께 주요 3대 공약이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50만개 일자리를, 이회창 후보는 100만개 일자리를 약속했다. 반면 정몽준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각각 전문직종 개발과 사회복지·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노무현 후보는 보육비용의 50%(1조6800억원)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했고,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보육예산을 2배 이상(9600억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 영아시설을 전체 보육시설의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올해 보육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

여성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성평등 예산 정책을 수립하며, 여성정책담당관제를 확대하는 등 여성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참여정부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고, 2004년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2006년에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