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로스쿨 제도 들여다보니
미국과 일본 로스쿨 제도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 승인 2007.07.27 15:40
  • 수정 2007-07-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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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으로 선발, 실무중심 전문교육 공통
[미국]



학부 법학과 없이 3년 과정 '로스쿨'로 선발

실무중심 효과적 교육…소송남발 부작용도




법학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학부 과정에 법학과가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부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모여든다.

로스쿨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법학과와 사법연수원 과정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하다. 4년제 대학(University)이나 단과대학(College)에서 학사학위(Bachelor Degree)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로스쿨 입학시험(LSAT) 성적과 학부 성적, 면접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미국의 로스쿨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유명하다. 이른바 'Case method'라고 불리는 사례 중심의 토론수업이 특징. 판례법 중심의 미국 재판체제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면 Jures Doctor(J.D) 학위를 받고 주별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과 법조윤리 시험에 응시,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합격률은 70% 정도다. 

미국의 로스쿨은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짧은 기간에 법조인을 길러내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연 3만달러의 높은 학비 때문에 '소송남발'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일본]



한국 로스쿨 제도의 모델…공통점 다수

사시합격 정원 비해 로스쿨 난립 문제




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에서 시작해 최근 개혁을 이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새 법학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학부전공자들이 입학할 수 있는 석사과정의 로스쿨 설치. 미국의 LSAT를 모델로 한 법학적성 시험을 실시하고, 비법학 전공자를 30% 이상 선발해야 하며,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 이하로 규정한 점, 그리고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 등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표된 로스쿨 법과 같은 점이 많다.

그러나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도 학부 법학과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다른 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3년6개월 과정의 로스쿨과는 별도로 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2년 4학기짜리 단축과정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 대학원 시험에서 법률과목 시험을 치러 입학생을 선발한다. 

2006년부터 로스쿨 졸업자 대상의 새 사법시험이 실시됐으며, 현행 사법시험은 2011년 폐지된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학교별로 자율화했으나, 사법시험의 합격 정원이 정해져 있어 비싼 학비를 치르고도 30% 정도만 법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합격자의 진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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