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이미 개발 사업자를 결정한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외에도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표 참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새로 개발된 교과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교육부가 진행한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2003~2004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과 공청회(2004~2006년), 교육혁신위원회와의 협의(2007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된 최종안이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초·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전국 공통으로 쓰이는 교과서이며, 검정도서는 여러 곳에서 각각 만들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뜻한다.

또한 검정도서의 오류를 막기 위해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서의 새로운 검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 검정제'도 도입했다.

교과서 개발의 자율권 신장

기존에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인정도서심의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는 다양한 교육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는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이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의 외형도 자율화될 전망이다. 과학 교과서부터 판형과 쪽수 등의 자율화가 시작된다.

교과서 질 관리 강화

교과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cutis.moe.go.kr)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시 수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출판사에 자체적으로 교과서 오류 접수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과서에 신고센터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전문기관 감수제'도 도입된다. 국정도서는 개발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단계에서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