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여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가 여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류진옥 기자 neoblue@
  • 승인 2007.04.06 15:35
  • 수정 2007-04-0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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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는 득‘값’내리고‘선택 폭’넓어진다
수입 車·육류·과일 값 싸지고
쌀·나이키·리바이스는 그 값 그대로
약값 포함…의료 부담은 가중돼

 

한·미 FTA 체결안이 실현되면 소비주체인 주부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식료품 및 각종 소비제품의 선택 폭은 넓어지고, 가격은 떨어져 장바구니 물가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대외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체결 뒤 10년 동안 가격 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수준(소비자의 혜택을 계량화한 것)이 현재보다 6.99%(281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도 한·미 FTA 발효 후 주부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서 일부 제품을 수입산으로 구입할 경우 평균 25.3%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령 2007년, 주부 A씨가 간단한 와인파티를 준비하며 수입산 쇠고기 2근(2만원), 미국산 와인 ‘소노마밸리 캔우드 카베르네 소비뇽’ 한 병(3만원), 미국산 카망베르 치즈 한 덩어리(6000원)를 구입했을 때 총 비용은 5만6000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는 2010년에는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구입할 때, 쇠고기는 훨씬 저렴해진 1만4280원, 와인은 15% 인하된 2만6000원, 치즈는 4410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1만1310원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입자동차, 골프채 등 일반 상품의 가격이 인하되고 방송의 외국물 편성비율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입 의약품 등 비싸지는 품목도 있다. 게다가 갑작스런 수입시장 확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들이 애용하는 소비재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해 소개한다.

쇠고기 등심·삼겹살은

절반 이상 저렴하게


현재 농산물과 육류, 유제품 등의 관세율은 40~50% 수준으로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의 절반 내지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된다.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할 때도 미국산 스테이크를 주문할 경우 30% 이상 저렴해진 가격(1만4000원 정도)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도 크게 인하돼 국산 돼지고기의 50~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 바나나,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일에 45~50%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 캘리포니아산 선키스트 오렌지는 한 봉지당 현재 7000원에서 4660원선으로 떨어진다.

미국 의류·담배·IT제품

가격은 ‘부동(不動)’

폴로·바나나 리퍼블릭·리바이스 등 미국 유명 브랜드의 가격은 변동 폭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직접 생산돼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보로, 던힐 등 양담배의 경우도 미국이 아닌 한국 기업을 통해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조정·인하 효과가 없다.

반도체나 휴대폰 등 IT제품과 MS 윈도 제품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이미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종전과 가격이 동일하다.



와인·골프채·자동차 등

고급 소비재 가격 하락

미국 와인은 한·미 FTA로 10% 이상 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와인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리저브(2003년 빈티지)’는 10% 인하된 가격인 32만원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소노마밸리 와인은 3만원 미만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미국산 골프채의 경우 현재 8%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핑(PING) 등 미국 유명 골프채 값은 5% 안팎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매겨왔던 관세 8%가 폐지되면 5%대까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크라이슬러 ‘PT 크루저(2400cc)’는 2990만원에서 2840만원으로,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4000cc)’은 4400만원에서 4180만원선까지 떨어진다. 또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본산 자동차도 한국시장으로 싼 가격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미국산 가전제품에 매겨지던 8% 관세가 FTA 발효와 함께 없어질 예정이어서 그만큼의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미국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본다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리즌 브레이크’ 등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젠 해외 드라마를 보기 위해 DVD로 빌려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뒤져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것.

이는 한·미 FTA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의 편성비율 제한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당초 국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외국 방송물 편성비율 제한은 각각 20%와 50%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실효성을 갖게 되면서 지상파 방송에서는 외국 방송물이 50%로 편성되고 케이블 TV는 전면 자율로 맡겨진다.

약값 상승으로 의료 부담은 늘어

미국의 신약 특허기간이 연장되면서 값싼 복제약(미국 신약 가격의 70%)의 판매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전문 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으로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약값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단, 현재 6%인 의약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아그라 등 일부 의약품의 경우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가격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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