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평등권 ‘아직도 먼 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부부공동재산제운동본부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서울·대구·광주 등 25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605명(여성 471명·남성 127명·무응답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부의 재산소유 현황과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이외의 재산 관리(재테크 포함)는 아내(43.6%)가 하거나 부부공동(30.3%)으로 하고 있으며, 남편이 하는 경우는 17.6%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전세·월세 포함)의 명의자는 대부분 남편(55.5%)이었고,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명의는 남편(32%)이 부인(19.2%)보다 2배나 높았다.

최근 노년기의 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노년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부부공동재산제의 도입은 부부의 재산 평등권을 안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부공동 명의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줘서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