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운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 대표

아동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가해자의 30% 이상이 미성년이며, 13세 미만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 송기운(사진)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 대표에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아동성폭행 수사에 대한 신뢰가 높지 못하다.

“수사지침서에 맞게 수사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또 전담 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처리하지만 보통 1년 단위로 담당자가 바뀌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책은 없나.

“실제로 4~5세의 아동이 또래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를 봤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 연령을 2세 낮출 것을 요구하고는 있다.”

- 아동성폭행 처벌의 허점이 있다면.

“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손가락 삽입에 의한 성폭행이 성기 삽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가락 삽입은 추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도 낮다.”

-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더 당황하기 마련이다.  

“성폭력의 경우 ‘쉬쉬해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꺼려하면 이는 피해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수사에 과감하게 참여해야 한다.”

- 효과적인 예방 교육은.

“누군가 몸을 만지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대방의 옷 색깔, 머리 모양, 차 번호판 등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수사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