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국내외 행사 ‘쫘르르’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1월 26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여성폭력추방 한마당’을 시작으로, 12월 4일 ‘제2회 성 구매자 중심의 성매매 근절운동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6일 ‘가정폭력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 토론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일본·몽골 등 아시아 3개국에서도 각각 ‘가정폭력과 여성의 정신건강 및 아동폭력 심포지엄’(12월2일), ‘여성인권운동가상 야요리상 시상 및 심포지엄’(12월10일),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소개 및 길거리 캠페인’(11월25일) 등이 열린다.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기념해 81년 11월 25일 제정됐다. 이후 91년 미국 여성국제지도력센터에 모인 세계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정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빠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성기를) 움켜쥐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씨익’ 웃더라는 거예요. 엄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혀로 목 뒤까지 핥기도 하고….”
지난 6월께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5살 전후의 아동 7명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동생의 성기를 입에 넣거나,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어린이집 운전기사 아저씨를 죽이러 가자”고 나서기 일쑤라는 것. 산부인과 진료 결과 성추행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얘기만 듣고 사건을 확대시킨 것 같다”며 수사 2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지난 4월 5살 여아 2명이 대낮에 국회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장소나 시간 등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거도 증언도 없는 아동성폭력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4년 627건, 2005년 684건, 2006년 7월 현재까지 433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강간’이 주류를 이루는 일반 성폭력과 달리아동 성폭력은 (강제) ‘추행’이 많아 상처 등 외부 증상이 거의 남지 않는다. 유일한 증거는 아이들의 증언인데,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20명 중 19명꼴로 기소 없이 그대로 풀려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전언이다. 그나마 기소된 1명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재판 즉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만409명의 처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이 35.4%, 징역형은 단 19%에 불과했다. 5명 중 4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재범률 100%
이에 따라 재범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100%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올해 초 용산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5월 5살 여아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 9범이었고, 지난 5월 초등학생 10명을 성폭행해 검거된 30대 남성은 아동강간치상으로 5년여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 27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 처벌 기준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오는 1월까지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강제 치료 ▲성도착증 성범죄자의 전문 치료시설 격리 치료 ▲지역사회 연계 치료 등 종합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오히려 재범률이 늘어나는 등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경숙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잡힌 것이 처음일 뿐, 여러 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아동 성폭력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 수사기관과 인력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