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부처 장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지난 6∼8일 열린 5개 부처 장관,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의식 검증’은 점검 범위에 끼지도 못했다. 간혹 장관 내정자들의 ‘여성의식’을 질문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노력은 ‘상대방 흠집내기’ 혹은 ‘사소한 일에 트집잡기’등으로 비쳤을 뿐이다. 이종석(통일), 유시민(복지), 김우식(과학기술), 이상수(노동), 정세균(산업자원), 이택순(경찰청) 등 내정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점검은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식 정치공방, 통일·국민연금·경제성장·치안 등 큰 현안 속에 사소한 일로 취급되며 논의의 중심에 끼지 못했다. 북한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문제, 비정규직 여성 문제, 여성 중소기업인 지원 등은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채 청문회가 막이 내렸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유시민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네티즌들의 역공격을 받았다.
현 의원은 유 내정자가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잡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매매춘(성매매)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손을 들어주겠다’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2003년 유 내정자가 개혁당 집행위원으로 있을 때 발생한 성폭력사건 해결 노력을 두고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인용한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내 글을 해석한 어떤 분의 소견”이라고 전제한 뒤 “성매매 일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성매매를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업으로 하는 영업조직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뜻으로 썼던 것”이라고 반박하며 성매매 불허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당내 성폭행 사건 처리 태도에 대해선 “그런 발언을 그 맥락에서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당시 개혁당 최고 의결기관인 집행위원회의에서 그 사건을 포함해 다른 당내의 여러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당내의 작은 문제들로 회의 일정이 다 소모된 것에 대해 ‘지금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해변에서 조개껍데기를 줍고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현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현 의원에 대한 지지와 함께 반박의 글이 쇄도했다.
“유 내정자의 여성관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의 발전은 없다.”(네티즌 아줌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말실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정말 너무하다.”(네티즌 강민수) “당신의 의도는 알겠지만 장관 자질을 가리는 데 꼭 필요했던 건지(질문이었는지) 참 궁금하오.”(네티즌 유권자 )
“저열한 성의식이 뭔가? 유시민이 조개 어쩌고 한 게 그걸 그 조개로 연상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네티즌 겨울달밤)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 현 의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해왔다”며 “문제의 핵심은 유 내정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후보자의 부적절한 관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여성의, 한 사람의 인권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복지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에 따라 채용 인원을 정해 구분 모집하면서 여성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뽑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하며 “경찰대 여학생 입학 비율과 여성경찰 채용 비율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여성경찰 채용과 승진 확대를 긍정적으로 해나가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