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입각 ‘여성복지’잣대로
유시민 입각 ‘여성복지’잣대로
  • 장성순 객원기자 fountainjss@naver.com
  • 승인 2006.01.13 14:30
  • 수정 2006-01-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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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유시민 의원의 입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여성들의 입장은?
개혁국민정당 시절부터 유시민 의원과 함께 했던 노혜경 노사모 대표와 고은광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은 모두 적극 지지했다. 노혜경 대표는 지난 5일 노사모 홈페이지에, 고은광순 중앙위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뉴스 ‘오마이뉴스’에 지지 글을 실었다.
그들은 모두 “유시민 의원의 저서나 전공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능력을 믿는다”며 복지부 장관직을 그에게 맡겨보자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했다. 이들의 입장에선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 입각 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던 정치권과 여론이 갑자기 유시민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니 그것이 과도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과 달리 김선미, 조배숙,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청 간 의사소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시민 의원 입각을 반대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도 “시장 경제의 합리성을 믿는 자유주의자인 그에게 ‘복지’를 맡길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입각 논란에서 ‘여성복지적’ 잣대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향후 유시민 장관의 복지행정의 수행평가는 여성복지 관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다. 일례로 그는 월간 ‘참여사회’ 2002년 6월 제67호 기고를 통해 “비가치재(재화이지만 효용이 없는 가치재) 소비를 억제하려는 국가의 개입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현재 성매매가 불법화된 현실에서 성매매 여성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지 궁금하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의 빈곤화 시대에 여성을 위한 빈곤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가족 해체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시대에 가족복지와 서비스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낼 지 등이 그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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