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애실)는 11월 9일 여성가족부 2006년 예산안 전체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억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8575억2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5.2% 늘었다. 이는 보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927억2500만 원이 늘고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가족관련 사업 예산인 349억7200만 원이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없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주 결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외에도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를 구사하는 상담원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채수찬 의원은 “공보육 시설 신축 수를 400개에서 100개로 줄인 대신 민간보육시설의 증개축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냐”고 문제제기 했다. 이에 대해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간 보육시설이 95%에 달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증개축 지원을 할 때는 보육시설 이용률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곳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강원도에 설립할 예정인 여성수련원 건립에 여성가족부가 왜 10억 원을 지원해야 하냐”며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세밀한 검토 후 여성수련원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홍 의원은 저소득층 근로 여성 가장 지원 확대, 내년 첫 시행되는 입양아 보육료 무상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요구했다.
“부처 팀제로 개편 여성정책업무 축소”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가족정책이 이관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기존과 달라진 정책이 없다”며 “새로운 가정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정부 부처가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여성정책담당관 업무가 축소됐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여성정책담당관은 팀제 개편 뒤 기존에 담당했던 여성 공무원 교육 등의 업무는 줄어들고 비정부기구(NGO) 관련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복지부의 여성정책담당관도 팀제 개편 뒤 저출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손 의원은 여성 장애인 지원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인 청사어린이집 지원에 29억원이 배정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며 전면 삭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자녀 보육시설 예산은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육예산은 늘었지만 대체교사 인건비가 제외됐다”며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최소 17억 원이 필요해 신청했으나 다른 사안들에 밀려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외국 여성이 6만1000여 명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원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예산 대체 교사 인건비 제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어린이집 전기요금요율에 산업요금을 적용해 비용을 낮춰주도록 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군부대가 있었던 평택에서 성매매로 생활했던 집창촌 여성 노인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은 여성발전기금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김현미 의원은 여성 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행정 사업비는 올해보다 12.2%(41억33만 원)가 줄었다. 이에 대해 주영진 여성가족위 수석전문위원은 “여성행정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의 설립 연혁이나 설립 목적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해마다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