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단체들 “공보육 포기 행위…아동별 보육비지원 보육영리화 우려”

2008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 5%에서 10%로 늘리기 위해 해마다 400개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밝힌 여성가족부가 목표치를 100개로 대폭 낮춘 것과 관련, 일부 보육 단체들이 “공보육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여가부가 추진 중인 아동별 보육비 지원이 “보육을 영리 사업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육노동조합, 한국보육교사회, 서대문참여보육네트워크 등 보육관련 단체들은 11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가족부가 보육을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공립 신축 감소와 더불어 국공립 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는 행위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 토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윤경 전국보육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아동의 머리 수에 따라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는 아동별 지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별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라며 “한 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아동은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보육교사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보육서비스가 나빠진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공립 보육 50% 이상 확충, 기본지원금제도 철회 및 보육노동자 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보육정책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민간보육시설업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도 보육시설을 짓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 새로 짓는 아파트에 공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2010년께엔 공보육 시설이 전체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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