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국정감사 총평

2005년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이끄는 데 “여성 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국정감사(국감) 모니터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소속 의정모니터 ‘평등국회지킴이’는 10월 25일, 9월 22일∼10월 11일 진행된 국감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평등국회지킴이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경우 재경위 국감에서 삼성 관련 활동 외에도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한 정보공개 및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모범을 보였다고 평했다. 이밖에 국감의 주요 이슈였던 ‘삼성국감’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박영선 김현미 의원, 중국산 납 김치 문제를 제기한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성인지 국감을 진행하고 ‘41개 중앙행정기관 2005년 성별영향평가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 민주노동당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여성 의원 중 국감 정책자료집을 가장 많이 발행한 의원은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10권)이었으며 같은 당의 이계경 의원(7권)도 상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의 김영주 이경숙 의원,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각각 6∼8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부지런한 의원 대열에 끼었다.
평등국회지킴이는 “14명의 여성 의원 중 9명이 홈페이지·블로그 콘텐츠에 국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의원들이 국감 자료로 생산한 보도자료, 질의서, 정책자료집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활용이 없었으며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홈페이지는 열려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해 국감관련 자료도 거의 담고 있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온라인 매체 활용을 촉구했다.
한편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고위직 간부 확대 및 양성평등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남성 의원 중 열린우리당의 우제항, 선병렬, 박기춘, 안민석, 문병호, 최재성 의원과 한나라당의 진영, 권영세 의원은 친여성적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평등국회지킴이는 “2004년보다 열의가 낮아져 개혁의 기치를 들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시작만 요란한 냄비국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 위원들의 피감 기관과의 술자리 및 여성 비하 발언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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