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자 출신지역, 성별로 모욕시 엄중 대처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4·10 총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과 정부, 언론에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당부했다. 

후보자들과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송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혐오표현으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기관은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루 제공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당은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당시 정당과 후보자의 각종 선거 공보물, 소셜미디어 홍보활동, 후보자 토론회, 정당 정책 방송 연설 등에서 총 92건의 혐오표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혐오표현은 장애 관련 14건을 비롯해 여성 관련 13건, 성소수자 관련 25건, 특정 지역 관련 4건, 이슬람 관련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7건 등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