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빈집...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잡아라”

한국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 골든타임’이란 저출산으로 가속된 인구 급감을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뜻한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으로 고령화율이 1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건철 융기원 도시데이터 연구실장은 “각 도시의 인구 현주소와 실태를 냉철히 판단해 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예측해 차별화된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도시체력’ 관점에서 5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특성 분석으로 도시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뒤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했다. 이들 도시는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다.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을 고려해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1위는 세종시(0.54)이었고 인천시 서구(0.53), 경기 과천시(0.50) 순이었다. 반면 하위 1위는 경남 합천군(0.21)이었고 전남 함평군(0.23) 경북 영덕군(0.24), 경북 청도군(0.24) 순이었다. 

‘체력고갈도시’ 중 영아부터 유소년, 청년인구까지 지속해서 유출되는 ‘영아·유소년·청년 유출형’은 강원 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등 24곳이었다.

경북 의성군은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문화·여가 환경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경북 예천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영아·유소년·청년 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어 초고령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2023년부터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하는 고령인구 유입이 많은 ‘고령인구 유입형’은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경북 상주시 등 10곳이다.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등 21곳은 자녀 교육시설과 일자리 부족으로 유소년 인구 유출이 많은 ‘유소년 유출형’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암군 등 35곳(15.3%)은 ‘체력위기도시’는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고령인구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로컬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성장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충북 증평군 등 51곳(22.3%)은 ‘체력주의도시 B’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활력 인구를 유입해 '콤팩트시티'로 가는 전략이 제시됐다. 콤팩트시티란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 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을 뜻한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살아보기 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 매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박 실장은 제안했다.

서울 관악구·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21곳(9.12%)은 ‘체력주의도시 A’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청년기업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 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지원사업,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지원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종시, 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등 67곳(29.3%)은 ‘체력확보도시’로 분류됐다. 세종시는 우수한 보육‧주거환경 인프라를 갖췄고 다양한 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박 실장은 “기존의 인구감소 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연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권역 내 도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법으로는 국토와 도시의 재구조화 전략이 제안됐다. 이제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청년을 비롯해 인구가 사회적으로 이동하다 보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전체 국토의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허브 중심의 컴팩트 시티 건설 등 거점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중소 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한미연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4분의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11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국 곳곳에 빈집이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전체 주택의 7.6%가 빈집”이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7%, 강원 12.1%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런 추세로는 전국 299개 시군구 중 2047년에는 157개(68.6%), 2067년 216개(94.3%)가 인구 감소로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인구문제는 정부, 정치권, 기업, 모든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석원 융기원 원장은 “경기도도 수도권임에도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인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국가적 역량과 노력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