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 설치
홈헬퍼사업, 전국으로 확대
녹색정의당이 4·10 총선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여성 젠더폭력 보호를 약속했다.
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에는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무장애 정류장 설치 △지자체 운영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탈시설·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 △장애인에 최저임금 적용·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담았다.
또 △24시간 활동지원·2인1조제 도입 등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장애여성 젠더폭력 보호,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뇌병변장애인·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보장이 선정됐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본부장은 이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싶다는 것이 장애인의 절실한 소원이 되는 나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나라,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것이 대안이 되는 나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는 모두가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는 모두의 노동권의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정 녹색정의당 비례후보이자 장애평등본부장은 이날 “장애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시도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홈헬퍼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설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탈시설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