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 공천 마무리…‘여성 장애인·비례 재선’ 나란히 당선권 배치

여야가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마무리했다. 주요 양당 여성 비례 후보는 33명이다.

두 당은 나란히 여성 장애인을 비례 1번에 배치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동시에 여성 비례 재선 후보를 나란히 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다. 홀수에는 여성, 짝수에는 남성 후보가 각각 배치됐다. 다만 국민의미래는 19일 비례 17번에 내정했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전 서기관은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로써 여성 비례 후보자는 한 명 줄어 총 17명으로 48.57%를 차지했다.

<표> 국민의미래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17인 순번 명단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일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 여성은 16명으로 53.33%를 기록했다.

<표> 더불어민주연합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16인 순번 명단

주요 양당의 여성 비례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여성 장애인’ 후보를 순번 1번에 배치하고 ‘비례 재선’ 후보를 당선권에 배치한 것이다. 비례 1~20번은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미래는 당선 안정권인 1번에 여성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확정했다. 가장 앞 순번에 여성이자 사회적 약자를 배치한 것이다. 여성·청년·장애인을 대표하는 인사인 김예지 의원(15번)과 이소희 변호사(19번)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추진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비례 1번에 여성 시각 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확정했다.

여야 비례 재선 후보도 나란히 탄생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예지 의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용혜인 의원을 각각 당선권에 올렸다.

비례대표 여성 대표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 21대 총선 결과와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야가 비례 1번에 여성 장애인을 각각 배치한 것과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홀수 번호가 여성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것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조교수도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홀수 번호에 여성을 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랑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조교수는 “법으로 홀수 번호에 여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만약에 법이 없었더라면 이 정당들은 여성을 고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다. 특히 지금 같은 페미니즘 백래시 시대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각 당의 비례 후보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노동 분야 인사나 당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고 국민의미래는 교수나 변호사 등 경제적으로 상층인 인사들”이라며 “비례대표 후보가 기득권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문제적이고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자신을 뽑아준 기득권에 더욱 충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장애인  후보를 비례 1번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여성 장애인이라서 주목하는 세태가 더 이상하다”고 밝혔다.

권 조교수는 “장애 여성 중에서도 기득권이 있다. 새로운미래의 배복주 후보와는 다른 결인 후보들 같다”며 “그들이 얼마나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장애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경력만으론 알기 어렵다”고 했다.

비례 재선 후보와 관련해 권 조교수는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능력만 있다면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어떤 전문성을 살리거나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성에 따라 정책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초선이 비례대표 초선보다 막강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정치 구도가 짜여 있는데 정당이 만든 문화”라며 “이는 모두 비례대표 의석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