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불인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허프포스트재팬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헌법 14조(평등권) 헌법 24조(결혼의 자유) 등을 근거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구한 각 100만엔씩의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동성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포재팬(marriage for all japan)'는 2019년 2월부터 삿포로와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곳 지방재판소에 동성혼 불인정은 헌법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중 삿포로와 나고야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도쿄법원이 내린 '위헌 상태' 판결보다 강한 것이다. 다만 오사카에선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방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최고재판소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한다. 파트너십 제도는 파트너임을 선서한 성소수자 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관계성을 인정해 증명서를 제시하면 병원 면회나 가족용 임대주택 입주, 가족할인 등이 가능한 제도다.
한편 현재 일본은 G7 국가 가운데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다른 6개국에선 동성 결혼 즉 동성 간 시민결합제도가 합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