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유 촉진이 아니라, 세입자 주거권 보장이 절실”
민달팽이 유니온 총 35만2534건 월세계약 자료 분석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시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10평(33㎡)이하인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6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부담이 극심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은 ‘2021-2023년 서울 월세시장 추이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용면적 10평 이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계약 총 35만2534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소규모주택에서의 2023년 평균 월세 지출은 63.2만원으로, 2년간의 월세 상승률은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월소득의 35%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9~34세 청년 4천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전체의 평균소득은 월 185만원이었다.
평균 월세 지출에 관리비, 수도요금, 에너지비용을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 전입 비율이 높을수록 평당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가의 신축 월세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평균 101.9만원, 오피스텔의 경우 96.3만원이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2년간 임대료 상승률은 62.8%였다.
보고서는 "호주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30%로 설정했다"며 "한국 청년층은 극심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표준임대료 도입 △주택임대차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신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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