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원이 넘어 중·저소득층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전날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지만,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 시장은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대응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여성시민단체들은 이주여성 노동자 착취, 가사돌봄 외주화 등을 이유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시행을 반대했다.

한편, 노동계는 한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에 곧바로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를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