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영끌’ 담론 대신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펼쳐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를 위하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지만, 모든 청년이 집을 구매할 수 없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소득을 확보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끌’ 담론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왜곡하고, 오히려 청년과 후발세대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활용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세 사기 근절 △정주권 보장 등 세입자의 권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