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2개 단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정부부처 소임 다 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 역할…
혐오 정치 유효할 거라는 환상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이라도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 표명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전국에서 모인 여성들은 “현존하는 정부부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며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902개 시민단체가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첫 발언에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가족부는 엄연히 법에서 정한 정부부처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여가부가 법이 정한 소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며 “어떻게 현존하고 역할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부부처의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행복과 평등, 안전과 평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여성인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평등,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요구한다”며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다. 성평등을 실현할 장관을 당장 지명하고 일하게 하라. 그것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부는)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원칙도 현장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기관 통합을 추진했다”며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여성 폭력 근절과 사회 재구조화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머리 짧은 여자란 이유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혀 노동권을 침해받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사과도 재발 방지 대책도 말하지 않았다”며 “무슨 면목으로 그나마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회를 연 의사들이 피해자의 지위를 점유하고자 자신들을 매 맞는 아내와 성폭력 피해자에 비유했다”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해도 평생에 걸쳐 성평등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총괄할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은 첫 임무로 전 국민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선거철이 되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언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국제사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선거철이 되자 표를 얻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내걸고 혐오를 정치 도구화했다”며 “지난 2년간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성평등 책무를 방치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여성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머리가 짧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과 SNS에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불링을 당한 ‘메이플스토리 집게손가락 논란’을 언급하며 “3일에 한 번 여성은 맞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던 80년대와 무엇이 다른가.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 여성혐오 정치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행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존엄과 평등의 정치를 향해 갈 것”이라며 “여성들은 차별을 심화시키고 (남성의) 특권을 강화하는 한국에서 불평등에 맞서 싸울 것이다. 대통령은 여성혐오가 지난 대선 때처럼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라고 강조했다.
발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여가부 정상화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 성평등 예산 삭감‘ 등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는 요소들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