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라치기·백래시 국정 기조 속 ‘성평등 사업’ 더욱 필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부 기조 속에서 지방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성평등 사업은 ‘젠더 갈라치기’와 ‘백래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의미와 성과(유광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여성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빛나는 여성친화도시 성과발표(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 △우울, 함께 돌보는 중랑마을 만들기(김주희 서울시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장) 등 성주류화정책 모범사례가 등장했다.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인천 시민의 성평등한 삶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됐다고 평했다. 정 센터장은 “제가 지난해 수행한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활성화 연구 : 정책개선 이행점검 분석’ 연구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가장 성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지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었다”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선 소득대체 비용 상향 및 지원 방안, 남성 육아휴직 사전등록제 운영 및 육아 정보 제공, 대체 인력 충원 시스템 구축, 남성 육아휴직자 차별 시정기구 운영, 기업평가제도 도입, 일·생활 균형 직장 문화 조성 등 추가적인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은 ‘우울, 함께 돌보는 중랑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우울’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성평등 관점에서 사회 구조와 성차별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센터장은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의 ‘중랑구성평등지표개발연구(2022)’를 보면 중랑구민 우울감 경험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4배 높다는 데이터를 활용해 ‘우울’을 성평등 의제로 마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재 성평등 사업은 ‘젠더 갈라치기’와 ‘백래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감토론회는 권역별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지방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3개 분야의 발표사례로 40여건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