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평균 사업소득 9% 감소
양경숙 “자영업자 어려움 직면”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연 소득은 감소해 평균 1938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 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 2000명에서 2019년 530만 9000명, 2020년 551만 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다.
반면 2022년 이들의 연 소득은 평균 1938만원으로 전년(1952만원)보다 0.7% 줄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등으로 줄고 있다. 평균 소득은 4년간 9.3%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적인 벌이는 악화한 것에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감소세다.
소득 감소는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 3308만원에서 16억 9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