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산업은행(산은)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산은 개점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산 동부·북항 지역 국제업무지구 지정 △부산 해운대 센텀 제2지구 테크노벨리 구축 △지역구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 △자율형 공립고 및 특성화학교 설립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첫 지역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