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인 325인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
2위는 정치 양극화·사회갈등 대책
성평등·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아
여성 정치인 325인이 선정한 올해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 공천’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구 여성 30% 의무 공천은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한국여성의정은 신년을 맞아 여성 정치인 207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여성 광역·기초의원, 여성 기초단체장, 한국여성의정 장학생·정치학교 수료생·정당 활동가 등 325명이 응답했다.
여론조사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법과제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 공천’이 60.92%로 1위로 꼽았다. 2위는 ‘심각해지는 정치 양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57.85%가 선택했다. 1, 2위 모두 정치행정 분야와 관련된 과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47조 ‘지역구 30% 여성 공천 권고 조항의 의무화’라는 여성계의 오랜 요구사항이 정치권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문제도 10대 과제에 올랐다. 여성 정치인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3위), 경기침체 대응(4위), 기후변화 대응(5위), 신흥 안보 위협 대응(6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7위), 자살예방(8위), 지방소멸 대응(9위), 강대국 간 균형 외교(10위)를 선택했다.
10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평등, 젠더폭력 예방,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도 여성 정치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11위부터 30위까지 성평등·젠더폭력예방 분야와 돌봄·복지 분야의 입법과제는 각각 4개씩 뽑혔다. 이는 성평등 문제나 돌봄·복지 등 여성 정치인에 특히 강조되는 분야에 국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여성 30% 의무 공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여성의 입장을 대표하기 위해선 지역구에서의 여성 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무엇보다 저출생 시대에 여성의 입장에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새로운 혜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 역차별’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서오남’(서울·50대·남성) 정치인이 정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정책에서의 다양한 전환이 부족했다면 여성 정치인 의무 공천을 통해 국가적 난제에 혜안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들이 성평등·돌봄뿐 아니라 다양한 입법과제를 선택한 결과에 대해선 “예를 들어 저출생 대책만 봐도 돌봄뿐 아니라 경제,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교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