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노동자가 16만 5000명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숙소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직접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점검했다.
이날 이 장관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살펴봤다.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5.5% 많은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농식품부, 충남도청, 논산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업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함께 점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장관은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30)씨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 주거 문제가 한국 사회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