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부진, 감세 등 영향...법인세·종부세 급감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혔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4% 급감했다. 2022년에도 31.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천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감소한 11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천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 감소로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 수입은 내달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잠정치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세 수입은 예상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오차율은 -14.1%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억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소득세·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소득세가 1조6000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 8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