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바란 건 오직 진상규명”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안으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건이다.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2월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며 반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국무조정실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소속의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을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 간병비 확대 지원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한 배상 등 재정적 지원과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회복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이태원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