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9명 국회 앞 릴레이시위
양육비 대지급제·제재조치 간소화 등 20여건 심의·의결 촉구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해달라’며 국회로 나섰다. 이들은 4·10 총선 세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발의된 20여개 양육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의원들에 촉구했다.
지양육비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및 9명의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23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심의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나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현재 발의된 20여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파를 뚫고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 이행절차 간소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권한 강화 △양육비 미지급 시 이자 가산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선지급제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양육비 이행절차 간소화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상공개 및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양육비 피해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양육비 연체자에게 이자 부담을 안겨 조속히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안 등 20여개 양육비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애초 시위를 시작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안건과 일정 등을 조율하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이 지나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여가위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신문에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통과시키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가위는 다른 상임위와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겸임 상임위’ 특성이 있어 일정 조율 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회로 나선 양육비 피해자들은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양육비 법안을 다룰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는 “시위와 함께 여가위 소속 의원실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양육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관련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