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
육아휴직급여 월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18일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흡수해 저출생 정책을 다루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소멸 위기 수준으로 심화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문제 전담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기간을 1개월로 연장해 의무화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겐 연간 5일의 자녀돌봄휴가(유급)도 제공된다.
육아휴직은 신청 즉시 자동 개시된다. 월 휴직급여 상한선은 현재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개선된다. 통상임금 100% 원칙에 따라 지원 시간이 현행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월 상한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업무가 가중된 직원을 위해 ‘육아 동료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금 지원금은 현재 80만 원에서 160만 원(경력단절자·중고은퇴자 채용 시 24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체인력 근로자들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엔 ‘외국인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