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다시 고개…긴급 안보예산 '난항'

임시로 편성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산 소진에 따른 연방정부 일부 업무의 중단 사태(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처리된 연방정부 임시예산 가운데 1차분이 5일(현지시각) 기준으로 2주 뒤인 오는 19일 만료한다.

이때까지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의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이 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두 차례 임시예산만 승인해왔다.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던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직에서 축출된 이후 공화당은 진통 끝에 후임 하원의장을 선출했지만 당내 혼란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취임 이후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내달 2일까지 연장하는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시한이 목전에 다가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민법의 한층 엄격한 개정 및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내주에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지만 온전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추가 임시 예산안 처리 여부를 놓고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 처리부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고갈을 여러 차례 경고하며 지난해부터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 협조를 압박해 왔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경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며 버티고 있어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상원에서는 현재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긴급 안보 예산과 국경 강화법안을 연계한 협상을 수주째 진행중이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안보 예산에는 140억달러 규모의 국경 안보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이민 정책의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민자 문제와 연방 예산을 연계하는 자체를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공화당 의석수가 221석으로 민주당(212석)에 근소한 우위를 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당내 강경파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안건 처리가 요원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