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규탄대회 “재의결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갔다.

야4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 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너무도 황당하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올라왔다. 진작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며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 그조차 붕괴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규탄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끝까지 윤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청하십시오.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국회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십시오”라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거부권 독재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그토록 배우자를 편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씨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씨의 변호인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