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들 “법무부,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철저히 조사해야”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이주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등 130개 이주인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신대 강제 출국 사건에 법무부의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차별적인 법무부 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유학생을 돈벌이 도구로만 바라본 대학교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신대를 향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한신대에 믿고 맡긴 유학생들에게 협박과 감금 등 학교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행한 점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및 필요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공적 기관의 협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는 (유학생) 체류 관리의 모든 책임을 대학에 전가해 결국 유학생 강제 출국을 유발한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라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유학생들을 포함한 이주민을 철저히 체류 관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법무부 정책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한신대는 부설 한국어학당 우즈베키스탄 학생 22명이 한국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지난 11월27일 이들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강제 귀국케 했다. 파문이 일자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지난 1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