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 깜짝 현장행사 진행, 현금성 지원 공약 발표, 젊은 정치인 발탁 등이다.
여야는 청년의 정치참여 창구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호남, 청년, 여성을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는 공모전 성격의 ‘폴리마켓’ 행사를 진행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젊은 유권자가 느끼는 소외감을 일부라도 해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깜짝 이벤트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짚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소멸과 저출산이다.
저출산은 청년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는 핵심 문제이다.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현실적 고통이 만든 결과이다. 청년들은 말한다. 아기의 탄생, 육아, 보육, 교육 여기에 일자리, 주거 문제까지.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숨이 막혀, 아이를 낳기가 두렵다고까지 한다. 이런 현실적 고민을 정치권이 대충 넘기고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 저출산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기성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드러난다.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은 무려 332조원. 그런데도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6년 1.13명보다 오히려 떨어진 수치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부실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숨어 있다. 2022년 저출산 대응 예산을 살펴보면 주거지원 명목으로 약 23.4조원이 잡혀있다. 신혼부부가 주택 살 때 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빌렸다가 다시 갚아야하는 돈을 저출산 지원 예산이라고 생색내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에도 저출산 예산이 있다. 군 입대자가 줄어드는 만큼 첨단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잡힌 987억원이 저출산 예산이라는 것. 즉 무늬만 저출산 예산,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1도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청년의 위기, 불평등•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할 때 마다 기성 정치인들을 말한다. “초선이라 힘이 없다.” “문제는 인식하지만 나 혼자 나선다고 바뀔 것 같지 않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해외 언론에서 ‘한국 망했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대한민국 국회 인구위기특위는 몇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노력, 청년들의 자구책 마련을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부분적 처방에 그치거나, 청년 세대 안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책임이 막중한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용 이벤트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짚어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를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1편- 저출산 인구위기에 이어 2편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관련 영상은 ‘전예현TV 청년과 함께’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https://youtu.be/Ic6sQkgbkkk?si=vNYOCTSZhTBpa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