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PC그룹 계열사와 DL이앤씨 등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심경을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PC그룹과 DL그룹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자리에서다.
고용당국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선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에는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례의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도 해당 공장에서 발생했다.
‘e편한 세상’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최다’로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사고에서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다양한 산재 예방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사고 사망자 수 감소 등 일정 부분 정책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의식과 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향후 정책의 현장 작동성에 초점을 두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노사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법령도 정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예방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위험한 공정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에서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현장에서 획기적 변화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이제는 정책의 현장 안착이 관건”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