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차 미래여성경제포럼
‘저출생·고령사회 고용노동 정책방향’
(사)여성리더네트워크 미래여성경제포럼은 1일 2023 제1차 미래여성경제포럼으로 ‘저출생·고령사회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는 “제가 2007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을 할 당시 ‘일하는 여성 1000만시대 남녀 고용평등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전체 여성 취업자가 1000만명이 돼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성 경제활동 인구 총수는 1265만 8000명이다.
김 대표는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10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최고이며 대학교 졸업자 수는 여학생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선진국과는 10%P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사회로 인한 문제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고 제안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는 소멸한다고 예측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현실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 정책 변화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고용률뿐만 아니라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승진이나 보직 급여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더욱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저희 기관의 관점 자체가 변화했다”며 “이전에 생산성을 올리는 데는 미래화, 기계화 등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소홀함이 나타나고,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다 보니 생산성 저하 요인 중에 아직도 많은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저하 요인 중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국장은 “25~6년 전 고용노동부와 현재의 여성 위치는 많이 다르다”며 “현재는 실력 있는 여성 국장도 많다”고 말했다.
임영미 국장은 “한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 감소로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50년까지 15% 이상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노인 부양비 증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기업·근로자의 조세, 사회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고용 취약계층으로 노동시장에서 보충적 역할을 해온 고령자·여성 등을 노동 시장 내 핵심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올라가는 지점에 재정을 투입하고, 부모 맞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려면 부모의 맞돌봄이 확산해야 한다”며 “정부는 8세 이후 자녀 돌봄 공백 해소 등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지원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모성보호제도의 중소기업 활용 확대를 위해 20~40대 청년과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산단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관련 기관 협력으로 기업 지원제도 종합 컨설팅과 지원을 추진한다. 산단에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점차 분위기가 확산해 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초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여성경제포럼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여성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토대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성 고용률을 개선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