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각)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지만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대립 속에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보고를 통해 “북한은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또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 인공위성만 문제 삼느냐”며 북한은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거론했다.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는 이날도 북한을 두둔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권 행사 차원이라는 북한 논리를 되풀이했다.
이들이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을 편들면서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위성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