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가 14일 대구시보건복지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있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가 14일 대구시보건복지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있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4일 대구시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의 운영상의 한계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진 보훈정책, 코로나19 방역물자 관리 부실 등을 따져 묻고 간병비 문제 해결,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도 제고, 보건의료 진료체계 개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확대,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마약 근절, 자살률 감소 방안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의료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구시가 추진 중인 AI 안심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실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영해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시 참전명예수당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최근 발표된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법상 두도록 되어 있는 ‘인권지킴이’단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에도 철저히 할것을 당부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해 둔 방역물품이 유통기한 경과 등 관리부실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기 마스크 대란 상황을 상기시키며 관련 부서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2022년 기준으로 전국적 자살률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해 특·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상황에 대해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활스포츠 시설인 달구벌재활센터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그 활용도를 다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식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높은 퇴사율과 군위편입에 따른 신규수요 등을 감안 인력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대가 확인된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대구시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야별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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