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진정한 지방시대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으로 알려진 ‘더좋은미래’가 2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 “설익은 ‘서울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 시도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라고 촉구했다.
강훈식·김상희·남인순·이수진·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여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라며 “이번 발표에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성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권역별 메가시티를 포함해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며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가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