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6개월간 접수결과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47건…220건 중 203건 조치
육아휴직을 쓰고 온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가 뒤를 이었다.
한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27건)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례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