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예산 삭감에 지자체 사업 ‘줄줄이 폐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 대다수는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쓰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폐지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한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예산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은 부산, 전북에서 지자체 예산을 일부 편성해 사업을 지속한다.

울산·부산·제주·충북 등 지자체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