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 국회가 정치개혁의 완성…여성 할당제는 필수”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정치 발전을 위해선 ‘남녀동수 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개혁 완성은 남녀동수 국회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상임공동대표인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손인춘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숙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상임공동대표는 “남녀동수 국회 이야기를 35년 전부터 해왔다”며 “여야를 합쳐 여성 국회의원이 10명 미만이었던 그때보단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대표는 “남녀동수가 대세로 떠오른 해외 추세에도 우린 20%도 안 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부터 새롭게 각오를 다져보자”고 말했다.

서정숙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상임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강제해야 한다”며 “여성 후보 30% 공천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연도에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당에서도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가 임박해서 할당 조건만 채우거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여성 후보를 찾기보다는 평소 신인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정치 참여가 가능한 능력이 있고 의욕적인 여성 후보군을 성장시키는 정당의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남녀동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주전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전자 정신은 ‘주인 정신·전문성·자긍심’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저는 항상 ‘주전자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식이 있어야 여성이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된다”며 “여성이 쭈뼛쭈뼛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인 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그다음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긍심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며 “여러분들이 정치계에 나가서 어머니 같은 강인함, 당당함 그리고 견고함으로 우리가 역사의 길을 따뜻하고 희망차게 넓혀가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권자들이 정치참여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으로 인해 불편한 문제로 80% 이상이 ‘성평등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80%의 유권자가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 응답엔 여성만 많이 찬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 남성 유권자들도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평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일반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할당제 도입을 위해선 당내 남성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성 정치인이 여성 대표성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의존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당내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정치인에게 여성 대표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여성을 정치에 포함하는 것이 정치 발전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 이를 추진하도록 남성 정치인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원홍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당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객원연구위원은 “정당 내 여성위원회는 여성 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정당은 정당 내 여성 정치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청년 및 여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위원회 등을 통해 여성 정치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돈과 인맥 선거에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