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초록우산 주최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아동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을 둘러싼 의무이행자인 정부, 국회, 기업,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재정립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의원의 환영사와 강훈식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의 축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전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아미 미디어리터러시 박사가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과 온라인을 통해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며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캐서린 킹(Kathryn King)은 호주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기반한 디지털 안전 체계와 세계 최초로 정부가 설립한 독립 규제기관‘온라인안전국’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 책임리더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깊은 공감을 전했고,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 점검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에 언급된 것처럼 국가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초록우산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옹호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세계가 급속도로 일상화되고 있는데, 아직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밑거름 삼아 아동의 디지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