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높은 상황”
“소상공인 활력회복…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규제뽀개기에 집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여건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는 “12월 ‘눈꽃 동행축제’에서 전 국민 상생소비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 세계 스타트업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컴업 2023’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스페이스 K) 구축과 창업 비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인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유입도 촉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조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경우 ‘제도’는 물론 ‘문화’로서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꾸준히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사후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걸림돌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규제뽀개기’를 지속 추진해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 시행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올해 말 최초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