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유령 아동 7800여명 전수조사 지속할 계획”

보건복지부가 12일 학대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 1천 639명”이라며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천878명의 아동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복지부가 7800여명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어제(11일)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답했는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 발언은 아마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전에는 시스템 상 자동 변환 결환이 없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며 “현재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