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축 '범부처 대응팀' 조속 출범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관계부처에 “범부처 대응팀을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부처에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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