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제외되며 가구주의 배우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본다.
또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도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모든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