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12개소) 합동단속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업 강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을 합동 단속한다.
최근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하고 특히 불법하도급에 따른 체불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불법하도급이 임금 체불뿐 아니라, 공사비 누수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점을 감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은평구 소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두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사건처리,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해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력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체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