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김정은-푸틴의 밀월... 압박받는 시진핑·바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정상의 회담의 평가와 전망,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가지가지의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웃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가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푸틴 회담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의 외교전도 다양하게 진행되거나 추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따라가는 김정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과거 중국과 소려을 두고 벌였던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과 비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지난 19일 평양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출발과 도착 기준으로 9박 10일이 걸렸고, 18일 새벽 북러 국경 통과 이후 평양에 도착하기까지는 이틀 가까이 소요됐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탄 장갑 열차는 러시아 연해주 아르툠1 기차역에서 러시아 측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기간은 5박 6일로 김 위원장의 역대 최장 해외 체류 기간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을 '러시아의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매우 건설적이었다. (방문 기간) 양국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방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와의 성과와는 별개로 북한, 중국, 러시아 관계를 놓고 여러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김 위원장이 서방의 압력에 맞서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12일(현지시각) 분석했다.

르피가로는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그가 고립을 깨고 국제 무대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누볐다는 점과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역시 러시아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간 라이벌 구도에서 자신의 포석을 놓기 위해 줄타기를 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지난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북-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 “냉전 종식 이전에 김일성 시대나 가능했던 그런 어떤 밀착이 지금 재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점에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30년 고립의 길을 걸어온 데서 이제는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총평한 뒤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북한 지도자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실패, 바이든의 실패?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양국 관계를 급격히 진전시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무제한 협력'이나 북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선언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싹트는 '브로맨스'(남녀 연애를 방불케 하는 남자들의 우정)는 시 주석이 환영할 전개가 아니라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둘 다 중국에 덜 의존하게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북한의 핵 프로그램 억제에 대한 글로벌 협상에서 중국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국경 건너편에서 펼쳐지고 있는 김정은과 푸틴의 야합에 시 주석이 크게 기뻐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러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삼각관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강국인 중국을 벗어나 더 많은 자율성과 영향력을 모색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WP는 조시 로긴의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을 무시한 결과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했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푸틴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로긴은 "바이든 팀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매우 적극적인 외교를 추구해 왔다. 그것은 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다시 연대하는 노력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다. 바이든이 재선을 위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패배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WP는 바이든의 실패에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무시전략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널뛰기 외교를 소환했다.

WP는 "2016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을때 트럼프에게 북핵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조언을 실제로 받아들였지만 그 후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푸틴, 시진핑도 만날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9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러시아 대통령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10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세밀한 양자 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다음달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다면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두 정상 간에 이뤄지는 회담이다. 당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왕 부장은 20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도 예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푸틴 대통령 면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사업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러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는 푸틴 대통령이 왕 부장과 회담서 중국 당국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다시 재개되는 미중 대화...바이든-시진핑 회담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강조하며 미국을 향해 유화적 인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 앨런 그린 미중항공유산기금회 위원장과 ‘비호대(飛虎隊·플라잉 타이거즈)’ 노병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면 중·미 양국 인민은 일본의 파시즘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적개심을 갖고 피와 불의 시련을 겪으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강조했다고 인민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편지를 공개한 것은 오는 11월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향해 우회적으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17일(현지시각) 몰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17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미·중 양측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이번 회동은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왕이 부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여러차례 만났다며 중·미 관계의 안정과 개선에 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전략적 소통을 했다"고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은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회동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이 이번 고위급 접촉을 바탕으로 개방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미·중 고위급 회동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올해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던 상황에서 지난 5월 회담을 가졌다. 이후 양국 고위급 대화가 잇따라 진행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급 당국자들이 잇달아 베이징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 "북-러시아 무기거래...한국에 도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는 불법이며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겨냥한 도발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동맹·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적대시 했던 중국과의 대화는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6일 한중일 고위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각각 참석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고위급회의에서는 앞으로 3국 간 협력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끝으로 4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3국 국가 정상들도 회의 재개에 긍정적인 언급을 한만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의지 변함없는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각)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기 정상회담하겠다는 의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에게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내 직할 고위급 협의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일조(북일)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정산해 일조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을 거듭 표명했다.

타스통신,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2차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속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항상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내가 직접 주관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푸틴 회담, 엇갈린 분석...대화 필요성은 공감

미국의 정치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력이 굳건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맥스웰은 그 이유로 "그들의 관계가 신뢰 위에 세워지지 않고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JAROKUS(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라고 부르며 이 관계가 더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맥스웰은 "자로커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상호 이익, 자유, 자유 시장 원칙, 법치, 인권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가진 신뢰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라고 지적했다.

더 힐은 그러나 일본과 한국을 갈라놓고 있는 역사적 적대감은 100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은 조약 동맹국이고 한국과 미국은 조약 동맹국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며 종종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취급해 왔다. 일본과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오랜 미국의 정책이었다.

한미일 3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합은 중국이 주도하는 연합국들의 힘보다 크다. 불행하게도 상대국가들의 연합은 훨씬 더 단호하다. 이들은 사실상 북아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분야의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다.

김종대 교수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세 나라(의 관계)가 공조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게 되면 중국이 견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견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푸틴 정상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고립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WP는" 북한과 관계를 맺는 데는 리더십과 정치적 자본이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외교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